지난 2019년 기준 광주·전남 농업법인은 4187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48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실 법인 증가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지역 농업법인은 광주 374개·전남 3813개 등 4187개로, 관련 통계를 낸 2000년(668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농업법인은 전년에 비해 광주 45개·전남 200개 증가했다.

지난 2000년 668개였던 광주·전남 농업법인 수는 이후 9년 동안 600~800개 안팎을 넘나들다 지난 2010년 1723개로 평년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역 농업법인은 1989개(2011년)→2446개(2012년)→2720개(2013년)→2960개(2014년)→3481개(2015년)→3589개(2016년)→4118개(2017년) 등으로 14년 연속 증가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전년(3942개) 보다 245개 증가한 4187개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같은 해 법인이 245개 늘어날 동안 광주·전남 종사자 수는 무려 4854명(광주 173명·전남 4681명) 전년에 비해 급감했다. 법인당 종사자 수도 광주는 5.5명에서 4.3명으로 줄고, 전남은 8.9명에서 7.2명으로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종사자 수가 감소한 시·도는 전국에서 전남과 광주, 제주, 세종, 경북 등 5곳 뿐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 감소율이 14.6%로 실업난이 가장 심했고, 광주가 9.6%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농업법인이 고용난을 해결하지 못한 데는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부실 경영’과 연관 있다.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업법인은 급속도로 양적 확대를 거듭해왔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법인 평균 연매출은 12억9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000만원 넘게 모자랐다.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8억2200만원)과 울산(10억17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전남 결산 법인 3654개 가운데 39.4%에 달하는 1441개는 적자를 냈다.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지 못한 법인도 1472개로, 전체의 40.3%에 달했다.

광주 법인당 평균 매출은 24억800만원으로, 서울(41억9600만원), 대전(28억7600만원), 대구(27억500만원), 경기(26만5000만원)에 이어 전국 5번째를 나타냈다. 적자 법인 비율은 22.9%(336개 중 77개)였고, 22.3%(75개)는 매출 1억원 미만 법인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마상진·안석·김유나)를 내고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농가를 법인화하고 청년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로 농업법인의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민관 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