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방식 추진
2021년 01월 13일(수) 22:25
불평등 해소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익공유제가 일종의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와 일각의 비판에 맞서 자발성을 강조하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제안도 있다.

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중소상공인·노동자의 안전망까지 포괄해 이낙연 대표가 구상 중인 ‘신복지체계’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배달앱 등 특정 업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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