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강 홍수 조절 효과 분석 기회”
2020년 08월 10일(월) 19:40
여야, 전국적 폭우 피해에 4대강 사업 실효성 논란 재소환
민주 “보 물흐름 방해해 강둑 터져”…통합당 “사업 확대했어야”
전국적 폭우 피해로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재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불붙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책임론을 펴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이 국민 안전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보 해체까지 강행했다”며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비꼬았다.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윤 의원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항의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함께 거론,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양측에 자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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