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연 1500명씩 30년 늘려야 적정 수준 의료인력 확보”
2020년 08월 04일(화) 00:00
국회서 전남 동부권 의원 토론회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1500명씩, 오는 2050년까지 30년간 늘려야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의과대학 설립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외상·의과학자·취약지 보건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해소를 위해선 시·도별 부족 인력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모두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주관하고 김승남·김회재·주철현 등 전남 동부권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는 ‘코로나 19시대의 의사 인력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00당 의사 수가 3.08명일 때 한국은 1.85명(격차 1.23명)이었고, 2017년 OECD(1000명당 의사 수)가 3.42명으로 늘 때 한국은 2.34명(1.08명)으로 늘었다”며 “OECD와 격차가 지난 10년간 0.15명 감소했는데, 이 추세로 보면 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7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의료이용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하면 205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 늘려야 적정 공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향후 30년간 모두 4만5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당정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 주장이다. 현실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내 의료 인력 규모가 OECD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어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2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감염병 분야, 외상, 의과학자, 취약지 보건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향후 10년간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시·도별 필수 의료 분야 부족 인력만큼 지역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 추가 정원으로 배정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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