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전남 일부 시군 공동도급제 외면”
2020년 01월 21일(화) 00:00 가가
전남 일부 시군이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계약)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목포시, 구례군, 무안군, 신안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할 수 있는 공동도급계약을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영암군은 지난해 단 한 건만 발주했다.
전남도회는 “공동도급제 확대·도입은 직접 시공 주체인 전문업체가 공사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며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도 근절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는 공동도급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목포시, 구례군, 무안군, 신안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할 수 있는 공동도급계약을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영암군은 지난해 단 한 건만 발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