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재범 5년간 1만명 넘어...광주지검은 898명
2019년 10월 10일(목) 04:50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240명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14년 1698명이었던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725명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2612명이었다. 올해는 7월 기준 1345명 수준이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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