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성 관 동강대학교 교수]광주에 아파트 언제까지 지을 것인가?
2019년 09월 15일(일) 18:23
 예전에는 대구의 여름 날씨가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해서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광주라 해서, 광주를 ‘광프리카’라고 한다. 왜 여름의 광주 날씨가 전국에서 가장 덥게 되었을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광주 시내에 아파트 숲이 만들어져서 바람 길을 막아 광주 시내의 온도가 상승한 것일 것이다. 요즘 광주 시내를 지나가면 곳곳에 아파트를 짓느라고 기존 건물을 파헤쳐서 마치 전쟁터의 폐허를 보는 듯하고, 시내가 온통 먼지투성이다.  앞으로 광주 시내가 얼마나 답답할 지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04년에 100%를 넘어섰고, 광주시 역시 2010년에 102%가 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히 광주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을까? 광주에 아파트, 이대로 계속 지어도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광주의 아파트 건설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속히 실시해야 한다. 2019년 상반기 광주시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492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평균 분양가격 1055만원보다 41.4% 올랐다. 아파트 경기가 활발한 11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양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 6.59%보다 훨씬 높고, 서울(21.8%)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2019년 상반기에 분양된 화정동의 어느 아파트는 3.3㎡당 평균 1632만 원이었고, 농성동의 어느 아파트는 평균 2367만 원, 봉선동의 어느 아파트는 2375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견인해 광주 지역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건설업체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광주에 하루 속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전매 금지 기간은 지역과 아파트 형태에 따라 금지 기간 없이 곧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비롯하여, 금지 기간이 6개월, 2년, 3년, 4년, 5년 등 다양하다. 보통 분양 공정 기간이 3년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한 현재의 법이 아파트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분양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세가 적기 때문에 전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아파트가 복권 추첨과 다를 바 무엇이겠는가? 아파트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고, 입주 후 적어도 3~5년은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 시에는 세금 차등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1가구 2주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서두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고 제시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나, 현대 사회는 자녀의 교육이나 부모의 봉양 등으로 인해 1가구에 2주택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 인상이 매매 시 세금보다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최고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88가구로, 서울(5038가구)과 경기(1만 5989가구) 다음인 전국 3위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금년 하반기 역시 우산 구역 재개발 등 10여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광주는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의 아파트 열기의 대부분이 투기꾼과 부동산업자의 장난이라면, 투기꾼이 사라진 후 물거품이 된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빚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자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높은 세금을 물려야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 될 것이다.  하루 빨리 광주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아파트 분양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고, 1가구 2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1인 다주택 소유를 막아 서민도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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