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방호 체계 구축 서둘러야
2019년 09월 04일(수) 04:50
국가 보안 시설인 한빛원전 상공에 드론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주변은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드론 등에 대비한 방호 체계는 사실상 전무해 유사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 37분께 영광 한빛원전 인근 가마미 해수욕장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 한 대가 발견됐다. 드론은 20여 분간 비행하다 계마항 쪽으로 이동해 사라졌다.

당시 원전 측은 드론 추정 물체가 포착되자 곧바로 군 당국과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영광 홍농삼거리 교통을 통제하고 검문을 실시했지만, 드론 소지자나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한빛원전 인근 드론 비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7년 4월에도 한빛원전과 8㎞ 떨어진 영광 백수읍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조종사가 적발돼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전은 국가 보안 시설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에 의해 주변 반경 18㎞ 이내, 고도 3㎞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드론을 띄워 원전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영광을 포함해 전국의 원전 일대 비행 금지 구역에 여섯 차례나 비행체가 출몰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는 조종사와 비행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원전 상공에 드론 출몰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식별하거나 격추할 수 있는 방호 체계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이 발생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드론 등을 즉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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