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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미래·정체성이 없다 <2> 광주의 미래 설계할 컨트롤타워 부재
같은 도시공간, 다른 미래계획
각 실·과 독자적 예산에 용역도 제각각…도시계획 통합 관리 안돼

2018. 08.10. 00:00:00

도시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계획들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각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각각 용역업체에게 맡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광주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2월 11억5800만원을 투입한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에 근거해 1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이다.
그러나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가 맡고 있다.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각 실과에서는 개별법에 근거해 각 분야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같은 도시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2017년 12월 3억6000만여원을 들여 ‘2030 광주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계획’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해 ‘사문화’된 실정이다.
담당 실과 관계자는 “경관이 규제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시청 전반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계획의 집행력이 전혀 없다”며 “경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경관심의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에서는 지난 2014년 4억여원을 들여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에 맞춰 재개발, 재건축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구역 해제 역시 매몰비용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인해 구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원주민들이 내쫓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는 지난 2월 4억여원을 들여 ‘2030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역시 공원녹지 분야의 최대 현안인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는 지난 2016년 2억여원의 예산으로 ‘202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2025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지표만 인용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인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면서 상호 다른 통계를 사용한 것이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담당 실과가 다르고 용역을 맡은 업체와 전문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빚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가 지금과 같은 하향식이 아니라 우선 지방자치에 맞게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모든 계획을 통합 관리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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