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되길
2018년 03월 06일(화) 00:00 가가
6월 13일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청년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후보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후보자들이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자신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선거운동원에 포함된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다. 이것은 청년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라 이들의 말 대다수가 청년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맹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에 있는 젊은층의 의견을 통해서도 좋은 청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많은 청년 정책들을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듯하다.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 대한민국 대다수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도 많아 보인다. 한 조사에 의하면 광주 지역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52억여 원이 사용돼 400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지만 이중 절반이 3년 이내 폐업을 했다고 한다. 단순하게 창업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정책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운영과 노하우 등의 실전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업인과의 멘토 결연 등 지속적인 관리로 폐업률을 최소화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가 전국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다. 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장 내 열악한 환경에 의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좋은 환경의 기업이 부족해 이직률이 높은 듯하다.
문제는 이직을 마음먹은 청년들이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형편이 좀 더 나은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호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광주에서 20대, 30대 청년 50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부동산 시장의 냉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경제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모두 깊게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과 같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많은 청년들을 정규직 전환의 성과까지 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낸다면 어떤 청년이 광주를 떠나겠는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윤장현 시장의 말처럼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은 실패해도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없다면 허울뿐인 청춘 아니겠는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청년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청년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후보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문제는 이직을 마음먹은 청년들이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형편이 좀 더 나은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호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광주에서 20대, 30대 청년 50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부동산 시장의 냉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경제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모두 깊게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과 같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많은 청년들을 정규직 전환의 성과까지 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낸다면 어떤 청년이 광주를 떠나겠는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윤장현 시장의 말처럼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은 실패해도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없다면 허울뿐인 청춘 아니겠는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청년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