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또…거짓으로 수당 훔친 공무원들
2025년 10월 13일(월) 21:25 가가
근로기록 조작·허위 초과수당 신청 등 ‘눈먼 돈’ 인식 만연
‘4년간 부정 수령’ 광주시청 직원 20명 입건 등 잇단 수사
‘4년간 부정 수령’ 광주시청 직원 20명 입건 등 잇단 수사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잇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직자로서 ‘청렴’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눈 먼 돈으로 여기며 오히려 부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지역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관리·감독 부실이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13일 광주시 북구 소속 6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사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 근무 기록을 1시간씩 몰래 입력해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갑질 의혹 등으로 광주시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아 현재 정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직원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8일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광주시의 자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인원을 특정했으며, 허위 근무시간과 수당 규모, 횟수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한 자체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15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자체 감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광주시청 주차장 출차 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림잡아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주말·휴일 등에 출근 등록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다시 복귀해 퇴근 등록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직원들에 대한 개별 감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등은 이달 말 재심의 신청 기간 및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처분이 확정된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는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행위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고 정부에서 근원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내에서도 내부 관리·감독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광주시 직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공직자로서 ‘청렴’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눈 먼 돈으로 여기며 오히려 부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지역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관리·감독 부실이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 근무 기록을 1시간씩 몰래 입력해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갑질 의혹 등으로 광주시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아 현재 정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8일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 사업소 직원들이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한 자체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15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광주시에 자체 감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광주시청 주차장 출차 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림잡아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주말·휴일 등에 출근 등록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다시 복귀해 퇴근 등록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직원들에 대한 개별 감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등은 이달 말 재심의 신청 기간 및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처분이 확정된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는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행위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고 정부에서 근원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내에서도 내부 관리·감독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광주시 직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