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을 시사하면서 농심(農心)이 일렁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 책임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공식 거론하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 농축산물 개방 중에서도 쌀 구입 확대와 30개월 이상된 소고기 수입 허용은 ‘농도 전남’이 국내에서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인 연간 70만9000ｔ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다. 축산 두수도 전국 대비 18%인 62만 마리로 경북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농민단체는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 되면 이미 개방된 미국산 밥상용 쌀 4만ｔ의 2배 이상이 수입되고 2008년 광우병 우려로 추진됐다가 철회된 30개월령 소고기가 우리 밥상에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식량주권 파괴’니 ‘국민 건강권 위협’이니 하는 반대 논리보다 중요한 반대 이유는 가격 경쟁력 상실로 국내 쌀 농가와 한우 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남 농민들은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탓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3대 요구는 농산물과 디지털, 자동차 분야다. 전남 농민들은 우리 정부가 디지털과 자동차 분야를 지키기 위해 이번에도 농산물을 내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익을 최우선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미국의 요구 중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지켜낼지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고민이 클 것이다. 만약에 농축산물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