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입장 번복해 착공 결정
2025년 07월 01일(화) 21:10
동광주IC~광산IC 11.2㎞ 구간 확장사업 시민 토론회 개최
시, 분담금 4000억 부담…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노력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착공을 위해 현재까지 밀린 광주시 분담금 4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을 정부 추경에도 반영키로 했다.

애초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국비 50%, 시비 50%)을 조정한 뒤 공사착공에 들어가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는 착공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매년 1000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혼잡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민, 안평환·정다은·조석호·최지현·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 구의원, 전문가, 지역 상공인, 대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논란을 씻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동광주IC부터 광산IC까지 총 11.2㎞ 구간을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공사비를 둘러싼 광주시와 정부의 분담비율이다. 지난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를 50대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협약해 광주시가 40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시공사가 선정됐고 설계용역이 진행돼 착공까지 앞뒀지만, 광주시는 지금까지 발생한 467억원을 분담하지 않았다.

이를 분담해 공사가 시작되면 분담비율을 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담금 미납부 이유였다.

강 시장은 총 4000억원의 시비를 들이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노동계까지 압박에 나서자 강 시장은 시민들의 입장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데다 교통 정체 해소, 물류 효율성 향상,지역 간 연결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반대 측은 광주시 재정부담 과중 우려, 환경 훼손 가능성, 도심 확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단지 하룻만에 중요한 광주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건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강 시장은 결국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착공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공사가 빨리 시작돼 교통정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로 보인다”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되,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5년 이상은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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