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지표 속여 건강권 팽개친 환경당국
2025년 05월 26일(월) 00:00 가가
광주시 등 환경당국이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측정 지표를 편의적으로 해석해 공개한 것은 시민 건강권을 저버린 행위다. 화재 당시 시커먼 연기가 광주 상공을 뒤덮었는데 환경당국은 대기오염 측정 결과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시민들을 유해 환경에 노출시켰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화재 직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했다. 당시는 타이어공장의 대형 화재로 시민들이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하던 상황으로 환경당국의 ‘안전하다’는 신호에 외부 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
하지만 환경당국이 제시한 대기오염 측정 지표는 고용노동부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시한 지표인데다 일반 작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노약자 등이 포함된 시민들에겐 적용해선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정보시스템을 보면 화재 발생일인 17일 호남권의 대기 중 납과 니켈 성분은 1년 평균값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으로 측정돼 광주시 등 환경당국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납과 니켈 성분은 신경계와 호흡계 계통에 치명적인 중금속이자 발암물질이다.
광주시 등 환경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어긋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환경당국이 부적합한 대기오염 지표라는 것을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환경당국의 최우선 의무이다. 환경당국은 당장 민관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당국이 제시한 대기오염 측정 지표는 고용노동부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시한 지표인데다 일반 작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노약자 등이 포함된 시민들에겐 적용해선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환경당국이 부적합한 대기오염 지표라는 것을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환경당국의 최우선 의무이다. 환경당국은 당장 민관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