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기준치 미달 땐 공개, 초과 땐 ‘쉬쉬’
2025년 05월 25일(일) 20:15 가가
광주시, 금타 화재 대기오염도 입맛대로 발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치 ‘눈가리고 아웅식’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논란
광산구 “초과검출량 입장 내달라” 요구에 시 “공개하지 말라” 엄포도
잘못된 정보로 안전 오인 초래도…“시민들 안심시키기에만 급급”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치 ‘눈가리고 아웅식’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논란
광산구 “초과검출량 입장 내달라” 요구에 시 “공개하지 말라” 엄포도
잘못된 정보로 안전 오인 초래도…“시민들 안심시키기에만 급급” 지적
광주시와 환경당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후 대기의 유해물질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이 잘못된 기준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긴장도를 낮출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광주일보 5월 23일 1·6면>하는가 하면, 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도 정작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누락하는 등 시민들에게 ‘눈속임’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알권리 보장한다면서…기준치 초과 재난 문자는 미발송=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미세먼지 등 검출량이 광주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황 등 6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지난 19일 오전 6시 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대기기준(미세먼지 100㎍/㎥, 초미세먼지 35㎍/㎥)을 초과한 데 이어 20일 새벽 4시까지도 미세먼지(농도 200㎍/㎥), 초미세먼지(164㎍/㎥)가 기준을 웃돌고 있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요구였다.
광주시는 그러나 20일 오후 광산구 담당자에게 ‘일정 시간 대기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된다’는 문구를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정확한 수치가 담겨있지 않았다며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또 메일 발송 전 “광주시 관계자가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가 치솟은 내용은 문자에서 제외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7일 오전 8시 16분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고, 같은날 오전 9시 34분에는 ‘연기, 가스 등이 발생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창문 단속,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보냈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유해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중이다. 만일을 대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45분 뒤 ‘매시간 측정결과 현재까지 문제가 없으나 문제 발생시 공개예정’이라는 안전안내문자도 보냈다.
광산구도 18일 낮 12시 8분 ‘영산강청 매시간 대기질 측정,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미검출’이라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 심해진 19일 오전에는 광주시는 단 한 건의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 오후 2시 37분 광산구가 보낸 메시지도 ‘진화 작업 중 분진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창문을 닫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바란다’는 내용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광산구는 오염물질 검출 전에는 ‘현재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더니 정작 기준치를 초과한 19일, 20일 문자에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입맛대로 어긋나는 기준 적용…“국민 눈속임”=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정부를 취사·선택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눈속임을 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물질 측정치를 공개하면서도 잘못된 기준으르 임의적으로 선택, 비교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에 대한 측정치를 ‘불검출 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사용금지한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행정당국이 잘못된 기준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긴장도를 낮출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광주일보 5월 23일 1·6면>하는가 하면, 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도 정작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누락하는 등 시민들에게 ‘눈속임’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정확한 수치가 담겨있지 않았다며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또 메일 발송 전 “광주시 관계자가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직후 시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가 치솟은 내용은 문자에서 제외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7일 오전 8시 16분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고, 같은날 오전 9시 34분에는 ‘연기, 가스 등이 발생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창문 단속,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보냈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유해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중이다. 만일을 대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45분 뒤 ‘매시간 측정결과 현재까지 문제가 없으나 문제 발생시 공개예정’이라는 안전안내문자도 보냈다.
광산구도 18일 낮 12시 8분 ‘영산강청 매시간 대기질 측정,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미검출’이라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 심해진 19일 오전에는 광주시는 단 한 건의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 오후 2시 37분 광산구가 보낸 메시지도 ‘진화 작업 중 분진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창문을 닫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바란다’는 내용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광산구는 오염물질 검출 전에는 ‘현재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더니 정작 기준치를 초과한 19일, 20일 문자에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입맛대로 어긋나는 기준 적용…“국민 눈속임”=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정부를 취사·선택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눈속임을 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물질 측정치를 공개하면서도 잘못된 기준으르 임의적으로 선택, 비교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에 대한 측정치를 ‘불검출 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사용금지한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비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