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맞춤 정책 필요하다
2025년 04월 23일(수) 20:46 가가
‘장애인의 날’ 되짚어본 현실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하> 특수학교 지원 10년째 ‘제자리’
개별·소규모 분산 통학…교통비 지원·분교 설립 논의를
특수학교 지원 예산 늘리고 통학 전담 지원체계 갖춰야
<하> 특수학교 지원 10년째 ‘제자리’
개별·소규모 분산 통학…교통비 지원·분교 설립 논의를
특수학교 지원 예산 늘리고 통학 전담 지원체계 갖춰야
/클립아트코리아
#.전남 지역 A 특수학교에 다니는 B(12·뇌병변 장애)군은 오전 7시 전부터 아버지와 마을 정류장에서 통학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가 도착하면 A군 아버지는 통학버스 기사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B군을 그대로 안아 버스에 올린다.
5년 째 매일 같은 일을 해왔다. 통학버스가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추지 못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들을 들어올려 버스에 태워야했다. B군도 혼자서 4시간 넘게 불편한 자세로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B군 부모는 “몸도 불편한데 조금 편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면서“매년 요청하고 건의하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다녀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한다.
학부모들은 매년 특수학교 통학 시간, 차량 노후화 문제를 호소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산 핑계만 대는 교육청 답변은 실망을 넘어 포기했다는 말로 들린다.
전문가들은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특수학교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제기되는 대안으로는 ‘에듀택시’가 꼽힌다.
에듀택시는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가장 멀어 이른 시간에 통학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개별 통학 또는 소규모로 나눠 학교로 바로 통학할 수 있게 택시와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영준 광주 장애인 인권 활동가는 “학교가 많이 없어서 선택권이 없지만 근거리 배정이 고려돼야한다. 교육은 출석부터 시작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 학급을 늘리고 교사, 실무사 확충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강민희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구만큼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 각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 전담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통학 실무사, 실시간 통학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통 버스에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타고 통학 실무사 1명이 배치돼있는데, 혼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모두 보살피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 실무사 확충 방안도 고민해야한다.
오미화(진보·영광 2) 전남도의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핑계”라고 지적했다.
전남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전남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남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023년 2.6%, 2024년 2.9%로 전국 평균 3.7%와 3.9% 밑돌았다.
전남 한 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 직영 차량 지원과 원거리 학생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특수학교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타 시·도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전남은 제대로된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윈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특수학교 이동차량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 등으로 승하차가 어려운 임대차량을 이용하는 문제, 인력난으로 인해 고령 운전기사를 투입하는 것은 또다른 특수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 안전 사각지대와도 같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5년 째 매일 같은 일을 해왔다. 통학버스가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추지 못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들을 들어올려 버스에 태워야했다. B군도 혼자서 4시간 넘게 불편한 자세로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매년 특수학교 통학 시간, 차량 노후화 문제를 호소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산 핑계만 대는 교육청 답변은 실망을 넘어 포기했다는 말로 들린다.
전문가들은 예산 핑계만 대지 말고 특수학교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듀택시는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가장 멀어 이른 시간에 통학버스를 타는 학생들을 개별 통학 또는 소규모로 나눠 학교로 바로 통학할 수 있게 택시와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 학급을 늘리고 교사, 실무사 확충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강민희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구만큼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 각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 전담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통학 실무사, 실시간 통학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통 버스에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타고 통학 실무사 1명이 배치돼있는데, 혼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모두 보살피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 실무사 확충 방안도 고민해야한다.
오미화(진보·영광 2) 전남도의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핑계”라고 지적했다.
전남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전남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남교육청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023년 2.6%, 2024년 2.9%로 전국 평균 3.7%와 3.9% 밑돌았다.
전남 한 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 직영 차량 지원과 원거리 학생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특수학교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타 시·도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전남은 제대로된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구성윈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특수학교 이동차량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 등으로 승하차가 어려운 임대차량을 이용하는 문제, 인력난으로 인해 고령 운전기사를 투입하는 것은 또다른 특수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 안전 사각지대와도 같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