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죄를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5·18 정신을 훼손하는 한 권한대행의 이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법제처장은 독재와 권위주의의 길을 걷는 윤석열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국정 운영 등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은 5월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받아들이는 자정 노력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오월어머니집과 ㈔5·18서울기념사업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 권한대행은 5·18 변절자 이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이 법제처장은 5월 영령 앞에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제처장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행정 소송과 그의 장모 최은순 사건을 대리했으며 2022년에는 윤석열의 대선캠프 활동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법조 실세들과 회동하며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는 대책 회의를 하고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이 법제처장은 윤 정권 내란잔당들의 ‘브레인’으로 내란 세력의 핵심인사 중 하나가 돼 현재 내란공범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신세”라고 지적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