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민들에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화제의 지자체는 바람과 태양, 섬들의 고향 최서남단에 있는 1004섬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226개 지장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하위권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전 군민에게 줄 수 있었을까?.

답은 군정을 이끈 군수의 뚝심이다. 박우량 군수는 취임과 함께 어려운 섬 생활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주민의 건강 의료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착안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주민은 물론, 외부인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며 반신반의했다. 한편에선 이 프로젝트가 어려운 재정 속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의문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안군의 이룬 군정 성과를 보면, 의문이 사라지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햇빛 연금인데, 이 프로젝트는 예산을 ‘0원’도 투입하지 않고 빛과 바람의 자원에 민간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익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발생하는 수익금만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실제로 햇빛 연금은 지난 2021년 2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누적 수익이 220억에 달했다. 올해는 120억 원이 증액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예상된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지역 등 6곳과 그 외 읍면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한 대상은 군민의 43%로, 총 1만6333명의 주민이 배당금을 받고 있다. 또 공사 중인 자은면 해상풍력과 신의면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포함되면 햇빛·바람연금을 받는 주민의 비율은 약 52%로 총 1만987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부유식발전사업 이익배당금 등을 차례로 활용해 2030년까지 전 군민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는 농·어업인들의 편의 시설구축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 군의 공익사업에 투입하고 생활비 등의 지급은 전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어찌 보면 신안군의 장기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며, 성공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것도 미래의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 군수가 취임해서 섬의 특성과 기후위기 등 선견지명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지속발전에 따른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자연의 힘으로만 군민의 윤택한 삶을 만들고자 한 그의 집념에서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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