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19혁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다. 국민 주권을 찬탈한 자유당독재 정권의 불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4·19 혁명은 헌법 전문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케 하는 사건으로 반 헌법적인 내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되고 이에 대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와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역사다.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4월 18일 고려대학교 시위 학생들은 자유당 정치깡패들에게 테러를 당했고, 4월 19일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다발적인 학생과 시민들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186명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4·19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례로써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사 통치를 시도한 사건이었다.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군과 경찰의 저지를 제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결국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을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으로 평가된다.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또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4·19혁명과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반면,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퇴행할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번 쟁취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숭고한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12·3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시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어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가 4·19혁명을 통해 얻은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것이 쉽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