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폭도들의 법원 습격은 초유의 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7층 영장전담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법원의 당직 근무자들은 폭도들을 피해 옥상으로 피신해야 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영상을 지켜본 국민들은 폭도들의 난동에 공포감 마저 느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해 66명을 구속하기로 했다. 폭도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도록 선동한 배후세력을 발본색원 하는 일이다.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자초해 놓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매한 태도로 사태를 방관했고 윤상현 의원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불복을 유도했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있다’는 말을 운운한 전광훈 목사도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다.

돈벌이를 위해 자극적인 영상과 언행으로 폭도들을 자극한 극우 유튜버들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은 탄핵 정국 내내 현장에서 극우 지지자들의 난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 한 번일지라도 용서없이 단호한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진영 대결 속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면 사회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