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출석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2025년 01월 18일(토) 15:07 가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 내란 해당 여부 쟁점
내란 혐의로 구속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다. 기각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검사가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법률대리인 등 총 9명이 출석해 공수처의 주장에 맞선다.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강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나와 30분여 뒤인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최대 총 20일(공수처10일, 검찰 1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검사가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법률대리인 등 총 9명이 출석해 공수처의 주장에 맞선다.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나와 30분여 뒤인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최대 총 20일(공수처10일, 검찰 1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