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조기 추경·확장 재정’ 한목소리 촉구
2024년 12월 17일(화) 19:55 가가
내란 사태 이후 첫 회동…‘민생안정·경제 활성화’ 공동성명서 발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지방시대 실현 정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지방시대 실현 정책 차질없이 추진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회동을 가진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예산을 수립하지만 무인 교통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점을 지적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건 보고에 이어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11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건 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도지사 협의회는 2025년부터 지방안건 발굴과 안건 내실화를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 내 3개 분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제18대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선임했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1999년 창립돼 17개 시도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건 보고에 이어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1999년 창립돼 17개 시도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