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여파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현안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도시’로 낙인찍혀 예산 배정 등에서 홀대 받아온 광주시는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민간·군공항 이전사업과 복합쇼핑몰 성공의 키를 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립마저 계엄 여파 등으로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다.

임기 내내 광주 방문을 꺼려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전국 자치단체 중 사실상 마지막 순서로 광주를 찾아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당시 광주시에서 건의한 상무광천선 도시철도와 AI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 공항 이전 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후 관련 정부 부처도 상무광천선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루기도 했으나, 이번 계엄 사태 이후 모든 사업이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가장 먼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정부 주도 광주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 협의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광주일보 12월 11일자 8면>

주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국토교통부, 행안부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를 고려해 내부 논의 끝에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관련 회의는 2021년 5월 제2차 회의 이후 3년여 만에 어렵게 마련된 것으로, 광주시 안팎에선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지 주변 교통난을 해소할 ‘상무광천선’ 도시철도 건설 역시 빨간불이 들어왔다.

총 사업비 6925억원(국비 60%, 민간 공공기여금 40%)이 투입되는 상무 광천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기아자동차,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더현대 광주 등 개발 대상지인 방직공장터,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 구간을 운행하며, 특히 복합쇼핑몰 주변 교통난을 완화할 필수 교통 수단으로 꼽힌다.

광주시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조만간 국토부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역 핵심 현안 역시 상당 기간 추진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지면서 약속받았던 국립 의대 설립 문제의 경우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에도 불구,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에서 ‘30년 숙원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발언 이후 끊이질 않았던 지역 간 갈등·경쟁 구도와 소모성 논쟁을 마무리짓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한 뒤 설립을 위한 본격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아쉬워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일명 한국형 아우토반)초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의 경우 애초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