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국민이 이겼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2024년 12월 14일(토) 17:21 가가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국힘 23표 이탈한 듯…‘반대 당론’ 무너져
尹, 대통령 직무정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돌입
국힘 23표 이탈한 듯…‘반대 당론’ 무너져
尹, 대통령 직무정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분노한 국민의 힘’이 ‘12·3 계엄사태’를 이겨내고,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영하의 날씨에도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국회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 모여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은 계엄을 막아낸데 이어 ‘내란 책임자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 국회를 둘러싼 수많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는 이날 국회 본회장 인근에서도 울려퍼졌고,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번째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정세 혼란은 막았다. 환율 급등과 주식 급변동 등 계엄 파장으로 막혔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통령 공석에 따른 정치 불안과 진영 갈등 등 여전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 300명 투표 204명 찬성 탄핵안 가결=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탄핵안 표결 전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이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부친상 비보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오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했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았지만 당론 변경은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지만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12·3 계엄사태’는 최장 180일간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가량 걸렸다.
◇대통령 담화·추가 폭로에 국민 분노=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 투표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최근 대통령의 언행과 계엄 관련 추가 증언 탓에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계엄사태’의 ‘정당성’과 ‘내란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고,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또 계엄의 원인으로 야권의 무리한 탄핵과 특검법 발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고, 중국과 북한의 첩보 활동에 따른 위급 상황을 지적하며 ‘반공(反共)’ 이데올로기까지 늘어놓았다.
반면, “국회 문을 열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계엄군 간부들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국회 계엄군 투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일부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등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편협한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담화 내용에도 강조해 계엄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발표했다.
극우 유튜버의 단순 주장을 사실로 믿는 듯한 대통령의 담화는 ‘괴변’에 가깝다는 지적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간 점도 ‘질서있는 퇴진’ 약속과 유배되면서 당내 논란을 키웠다. ‘친윤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또 대통령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분노도 들끓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스스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크게 반발했고, 대통령 체포 지시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법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하의 날씨에도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국회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 모여든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고,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은 계엄을 막아낸데 이어 ‘내란 책임자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 국회를 둘러싼 수많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는 이날 국회 본회장 인근에서도 울려퍼졌고,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정세 혼란은 막았다. 환율 급등과 주식 급변동 등 계엄 파장으로 막혔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통령 공석에 따른 정치 불안과 진영 갈등 등 여전한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부친상 비보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오후 3시 40∼50분까지 토론을 했고, 그 이후에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았지만 당론 변경은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권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지만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12·3 계엄사태’는 최장 180일간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가량 걸렸다.
◇대통령 담화·추가 폭로에 국민 분노=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찬성 투표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최근 대통령의 언행과 계엄 관련 추가 증언 탓에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계엄사태’의 ‘정당성’과 ‘내란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고,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또 계엄의 원인으로 야권의 무리한 탄핵과 특검법 발의,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고, 중국과 북한의 첩보 활동에 따른 위급 상황을 지적하며 ‘반공(反共)’ 이데올로기까지 늘어놓았다.
반면, “국회 문을 열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계엄군 간부들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국회 계엄군 투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일부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등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편협한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담화 내용에도 강조해 계엄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 출동의 이유가 부정선거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발표했다.
극우 유튜버의 단순 주장을 사실로 믿는 듯한 대통령의 담화는 ‘괴변’에 가깝다는 지적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간 점도 ‘질서있는 퇴진’ 약속과 유배되면서 당내 논란을 키웠다. ‘친윤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당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또 대통령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분노도 들끓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스스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크게 반발했고, 대통령 체포 지시 명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법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