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당시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실의 입을 열지 주목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강압수사’ 입증과 반박이라는 상반된 목적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3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 심리로 살인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의 첫 재심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심재판은 이들 부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재심이다. 재판부는 두 부녀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부터 다시 들여다본다.

검찰은 “부녀의 자백뿐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공소 혐의가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잘못 봤고 관련 법리 해석에도 오해가 있었다”고 불복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문맹인 A씨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B씨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을 악용한 강압수사의 전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부에 당시 부녀를 수사했던 검사와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청산가리 특성과 당시 수사상황에서 이들 부녀의 심리 상태를 증언해줄 수 있는 교수 2명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강압수사를 밝힐 수 있는 증인인 당시 검사 등의 채택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