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주택’ 주춤하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 심사 중 관련 예산 일부 삭감
2024년 11월 25일(월) 11:45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의 핵심 현안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예산이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삭감되면서 차질이 빚어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 뒤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

전남도는 애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120억원과 자체 예산 30억 등 150억을 투입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체 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반영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전남도는 16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를 거쳐 고흥(50세대)·보성(50세대)·진도(60세대)·신안(50세대) 등 4곳을 확정하고 입주 일정을 고려해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고흥·진도는 오는 2026년 3월, 보성·신안은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관리사업소 관할 도로만 2900㎞에 달하지만 17개 시·도 중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17개 시·도 중 가장 적어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우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러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형 주거복지 확립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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