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와 자치단체가 내년 학생 급식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을 확정·통보했음에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전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내년도 교육청에 지원할 전남지역 학생들의 급식비로 374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반면, 도교육청은 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전남도와 시·군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으로 제공하는데, 전남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주겠다는 예산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 열린 ‘학교급식심의회’에서 내년 전남지역 2199개교 21만 9000여명에게 지급할 급식 단가를 올해(4213원)보다 400원 인상한 4613원으로 결정, 의결한 데 따라 학교급식(식품비) 관련 예산 374억(전남도 151억, 시·군 223억)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전남도 예산안보다 282억이나 많은 656억원을 전남도 등 지자체로부터 받을 것으로 편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심의회는 전남도와 시·군이 61% 비율로 부담해온 급식비를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47%(지자체)대 53%(교육청)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2025년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비 평균 지원 비율은 48%(지자체) 대 52%(교육청)다.

전남도가 급식 지원 예산 외에 친환경 식재료비로도 내년에 406억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점, 교육청이 자체 부담했던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와 시·군은 그동안 교육청이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87% 비율로 학교급식비와 친환경식재료비를 부담해왔다. 올해도 전남도와 시·군 61%, 교육청 39% 비율로 학교급식·친환경 식재료비를 분담해왔다.

전남도는 이같은 급식심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한 뒤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교육청이 심의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 예산 편성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에 각각 다른 예산안에 제출되는 일이 빚어진 셈이다.

전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전남도와 시·군의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비 관련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라 두 개의 예산안 심의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불성실한 협상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7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분담률에 대한 양보안(급식비 지원비율 4대 6)을 내놓았지만 교육청은 전년도 입장(급식비 지원비율 5대 5, 친환경식재료비 자치단체 전액 지원, 인건·운영비 지원)만 고수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협상이 불가능했다는 게 전남도의회 분석이다.

전남 학교급식심의회는 이런 사정을 감안, 학교급식비의 경우 전남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70%를 책임지는 것으로, 친환경식재료비 지원비의 경우 전남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는 최종안을 의결했다. 두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 지원비율이 47%대 53% 수준이다.

전남도 급식단가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고 인상률로는 대구(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한 심의회 구성·진행·의결 결과를 부정하고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업이 학교급식 목적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물을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민주·목포4) 의원은 “두 기관이 대립하는 모습 대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