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인 예산 등 재정 운용으로 집행률이 낮고 사업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노(민주·서구3) 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복지건강국 2차 추경 심의에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의 기준과 사업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지역 내 7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주일 이용 기준 370만~380만원으로 전국 2위에 달한다.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올해 200명 지원을 목표했지만, 지난 9월 기준 지원을 받은 산모는 17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 370만원 상당의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사업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을 자치구별로 균등 분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구수나 신청 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요조차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이 회수되지 않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설계 오류로 잘못 추산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자치구로 교부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이 사업 종료 후 정산돼 반납되는 지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지원금이 배분되는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고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조정 등을 포함해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