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반복 추행한 중학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던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새 여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와 회식장소 등에서 여직원과 깍지를 끼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고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여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