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따라 농민들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업재해 인정을 비롯, 특별국가재난지역 선포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오는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농작물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25일 집계한 벼멸구 피해면적은 22개 시·군에서 1만 9603㏊에 달한다. 시·군별로 고흥(2667㏊)이 가장 많고 해남(2554㏊), 보성(1988㏊), 장흥(1776㏊), 무안(1500㏊) 등으로 벼멸구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생산비 등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의 경우 농작물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인삼 잎·줄기 마름(고사) 피해에 대해서만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대신, 정부는 피해 입은 벼를 전량 수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평소 공공비축미 물량을 수매할 때 매기는 등급이 아닌, 별도 등급으로 수매하겠다는 방침이라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농민들 목소리다.

당장, 국회도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박지원(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심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벼멸구 피해와 관련, “정부가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탁상공론”이라며 “농업재해지역으로 인정하고 특별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도 오는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불인정, 쌀값 20만원 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정부 정책의 신뢰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입장으로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전남도도 국회를 중심으로 다른 시·도와 연계해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