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추진 군립 야구장·천관산 조각공원 ‘퇴짜’
2024년 09월 24일(화) 21:05 가가
전남도, 영암·보성 등 8개 사업 당위성·기대효과 미흡 이유 재검토
영광군 공공산후조리원, 진도· 신안 만원주택 등 사업 추진 속도
영광군 공공산후조리원, 진도· 신안 만원주택 등 사업 추진 속도
장흥군이 추진하려던 군립 야구장 건설 계획과 천관산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퇴짜’를 맞았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성군의 회천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도 기존 함평 야구장과의 비교·검토 및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요구받았다.
영암군이 추진했던 영암수목원 조성 사업도 구체적 운영 방안과 수요, 재원확보 방안 등을 보완한 뒤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60개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심사해 8개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해 보완한 뒤 재상정토록 재검토·반려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의 투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선심성 사업의 추진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추진 사업의 경우 60억 이상 200억 미만(도 추진 사업은 40억 이상 300억 미만)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이뤄지는 검증 절차다.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20억원 이상의 시·군 청사와 문화체육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재검토된 사업은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100억·반려) ▲고흥 거금도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80억·반려) ▲장흥 천관산 허그테마공원 조성(190억·재검토) ▲보성 회천야구장 추가 조성사업(143억·재검토) ▲영암수목원 조성사업(107억·재검토) ▲영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87억·재검토) ▲고흥 마치산 테마공원 조성사업(60억·재검토)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146억·반려) 등 8개다.
장흥군이 3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부산면 지천리 일대(3만 5686㎡)에 100억을 들여 야구장(2면)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있어 반려됐다.
장흥군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관산읍 옥당리 일대에 도·군비 190억을 투입, 어머니 조각공원, 허그힐링 정원 등이 들어서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기대효과·당위성,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수지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보성군이 오는 2027년까지 회천면 벽교리 일대(1만 3800㎡)에 종합센터·캐치볼존 등을 추가로 짓는 회천야구장 조성계획도 경제·수익성 및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아 재검토 조치됐다. 충분한 수요 검토와 적정한 수지 전망, 함평 야구장과의 비교·검토도 요구받았다.
영암군이 군서면 해창리 일대(9950㎡)에 국비(20억원)를 지원받아 60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연면적 2500㎡)을 짓겠다는 계획은 심사 당시 공모가 진행중이라 ‘재검토’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공모에 선정된 만큼 향후 재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아울러 고흥군이 고흥읍 등암리 일대에 마르안느·마가렛 관련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행사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2976㎡), 컨벤션홀 등을 조성하는 ‘우주발사체복합문화시설’ 사업 계획은 조건부로 통과시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흥군의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도 사업추진에 대한 유족 간 협의,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기증 작품들에 대한 고흥 전시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영광군이 오는 2026년까지 전남도(40억) 지원을 받아 66억원을 투입, 영광읍 남천리 일대(1069㎡)에 산모실(15실)과 영·유아실 등을 갖춘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연면적 1836㎡)을 조성하는 사업도 조건부로 통과돼 지역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태양광 충전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해남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60억)도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외 진도·신안 만원주택 건립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순천·198억), 빛가람어린이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나주·196억),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사업(나주·151억), 해남 읍호리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144억),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조성사업(180억),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여수·161억), 국립순천대 글로벌 기숙사 신축(90억), 화순군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113억) 사업 등은 조건부 의견을 달아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해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군이 추진했던 영암수목원 조성 사업도 구체적 운영 방안과 수요, 재원확보 방안 등을 보완한 뒤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60개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심사해 8개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해 보완한 뒤 재상정토록 재검토·반려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의 투자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선심성 사업의 추진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추진 사업의 경우 60억 이상 200억 미만(도 추진 사업은 40억 이상 300억 미만)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이뤄지는 검증 절차다.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20억원 이상의 시·군 청사와 문화체육시설도 심사 대상이다.
장흥군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관산읍 옥당리 일대에 도·군비 190억을 투입, 어머니 조각공원, 허그힐링 정원 등이 들어서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기대효과·당위성,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수지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받았다.
보성군이 오는 2027년까지 회천면 벽교리 일대(1만 3800㎡)에 종합센터·캐치볼존 등을 추가로 짓는 회천야구장 조성계획도 경제·수익성 및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아 재검토 조치됐다. 충분한 수요 검토와 적정한 수지 전망, 함평 야구장과의 비교·검토도 요구받았다.
영암군이 군서면 해창리 일대(9950㎡)에 국비(20억원)를 지원받아 60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연면적 2500㎡)을 짓겠다는 계획은 심사 당시 공모가 진행중이라 ‘재검토’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공모에 선정된 만큼 향후 재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아울러 고흥군이 고흥읍 등암리 일대에 마르안느·마가렛 관련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행사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2976㎡), 컨벤션홀 등을 조성하는 ‘우주발사체복합문화시설’ 사업 계획은 조건부로 통과시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흥군의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도 사업추진에 대한 유족 간 협의,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기증 작품들에 대한 고흥 전시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영광군이 오는 2026년까지 전남도(40억) 지원을 받아 66억원을 투입, 영광읍 남천리 일대(1069㎡)에 산모실(15실)과 영·유아실 등을 갖춘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연면적 1836㎡)을 조성하는 사업도 조건부로 통과돼 지역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태양광 충전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해남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60억)도 조건부로 통과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외 진도·신안 만원주택 건립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순천·198억), 빛가람어린이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나주·196억),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사업(나주·151억), 해남 읍호리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144억),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조성사업(180억),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여수·161억), 국립순천대 글로벌 기숙사 신축(90억), 화순군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113억) 사업 등은 조건부 의견을 달아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해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