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내 그린벨트 해제 총력전
2024년 09월 23일(월) 21:20
산단 예정지 95%가 그린벨트…대체지로 무등산 내 시유지 제안
국토연구원 사업성 평가 거쳐 12월께 국무회의 통해 후보지 확정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고서는 산단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지는 빛그린 국가산단 인근 광산구 오운동 일원 338만㎡다. 이 중 95%에 이르는 321만㎡가 그린벨트다.

이 중 국토부 환경평가 등급 3~5등급지인 135만㎡(42%)는 조건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1~2등급지 185만㎡ 중 농지 104만㎡(33%)도 국토부와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81만㎡(25%)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만 개발할 수 있는 탓에 광주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확보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75.4㎢ 중 49.8㎢가 그린벨트이며, 나머지 25.6㎢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이 중 공유지인 북구 금곡동 일원 81만7108㎡(25만평)를 그린벨트(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대체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지로 신청한 이 곳은 시유지여서 그린벨트로 지정돼도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광주시가 신청한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용수, 전력 기반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전제조건 협의를 꼭 마무리 하자”고 강조한 점도 그린벨트 해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내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래차국가산단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꿀 계획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도시 광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미래차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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