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제공하는 광주시 명예 수당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도<6월 26일자 광주일보 7면>에 따라 광주시가 관련 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참전·보훈수당 등 지급액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급액과 시·자치구 간 분담 비율을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예산을 분담해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던 ‘미참전 공상군경’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광주시의 월 참전·보훈수당 액수와 시·도 자치구 분담 비율이 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훈부는 올해 말까지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급액을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참전 수당을 월 평균 10만 4000원씩 지급해 왔으며,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각각 2만 6000원씩 지급하는 데 그쳐 시·구 간 분담 비율이 8대 2로 기울어 있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역시 보훈대상자 5만원(광주시 4만원·자치구 1만원)으로 시와 구가 각각 8대 2 비율로 부담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보훈수당을 6만 5000원으로, 참전수당을 16만 9000원으로 인상하며, 시와 자치구 간 분담 비율도 7대 3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높여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자치구의 참전·보훈수당 예산은 2024년 61억 3000만원(시 50억 6400만원·구 10억 6600만원), 2025년 84억 2500만원(시 61억 3800만원·구 22억 8700만원), 2026년 93억 4300만원(시 65억 8500만원·구 27억 5800만원) 등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