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4월 24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20대 남성에게는 폭행치사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행 2명에게도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 대신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지혜)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6)군은 공동폭행 혐의, C(14)양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를 각각 인정해 2명 모두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결정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학생 C(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해경은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A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발적으로 밀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만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CCTV영상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C군이 동일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습관을 알고 패자로 만들어 입수를 강요했다고 보고 살인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군이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점, 사건 당일에도 장난치며 같이 시간을 보낸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지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