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작·고의 교통사고 급증…보험금 빼먹기 혈안
2024년 06월 16일(일) 19:40 가가
보험사기 근절하자 <상> 광주 교통사고 보험사기 증가
광주 보험사기 매년 100~200건
65차례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고
사망보험금 노리고 명의 위조도
의심사례 신고 등 경각심 가져야
광주 보험사기 매년 100~200건
65차례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고
사망보험금 노리고 명의 위조도
의심사례 신고 등 경각심 가져야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역 보험사기 범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피해금액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으로 해마다 100~200건에 달한다.
피해금액은 2020년 74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33억원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해 43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전국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2021년 9434억원→2022년 1조 818억원→2023년 1조 1164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 또한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 2023년 10만 952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급증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771억원 증가, 16.4%) 사기가 크게 증가했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 증가, 11.0%↑) 및 고의사고(47억원 증가, 3.0%↑)가 증가세다.
적발인원으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고의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사고내용 조작으로 적발된 인원은 2021년 6만 5150명, 2022년 6만 9786명, 2023년 7만 1582명으로 늘었다.
특히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등을 조작 및 과장한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1만 9737명, 2022년 1만 9405명, 2023년 2만 3414명 등이다.
고의 사고를 냈다가 적발된 인원도 2021년 1만 2103명, 2022년 9967명, 2023년 1만 1540명으로 꾸준하다. 허위 사고를 낸 경우는 2021년 1만 5854명, 2022년 1만 8581명, 2023년 1만 8469명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적발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인원 중 30대는 2021년 1만 6369명, 2022년 1만 7525명, 2023년 2만 6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0대 또한 2021년 1만 8898명, 2022년 1만 9968명, 2023년 2만 2015명으로 급증세다.
당장 지난 1월 광주지법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장모의 명의를 위조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대표 수익자 변경 서류를 위조해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로부터 보험금 청구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게 해 장모처럼 행세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1억 3000여 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지검은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B(23)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팀을 꾸려 2차로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에 속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이 ‘지난해에만 세 차례 사고를 당했다’는 B씨 진술에 주목하면서 들통이 났다.
60대 이상 노인의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만 9373명, 2022년 2만 2747명, 2023년 2만 4768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줄지 않은 이유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제악화와 접근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물가로 지갑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를 받기는 힘들지만 교통사고는 흔하다는 점에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사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전국민이 보험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기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사기관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피해금액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0년 111건,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으로 해마다 100~200건에 달한다.
전국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2021년 9434억원→2022년 1조 818억원→2023년 1조 1164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 또한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 2023년 10만 952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급증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771억원 증가, 16.4%) 사기가 크게 증가했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 증가, 11.0%↑) 및 고의사고(47억원 증가, 3.0%↑)가 증가세다.
특히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등을 조작 및 과장한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1만 9737명, 2022년 1만 9405명, 2023년 2만 3414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적발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인원 중 30대는 2021년 1만 6369명, 2022년 1만 7525명, 2023년 2만 6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0대 또한 2021년 1만 8898명, 2022년 1만 9968명, 2023년 2만 2015명으로 급증세다.
당장 지난 1월 광주지법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장모의 명의를 위조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혼자 수령하기 위해 보험금 대표 수익자 변경 서류를 위조해 공동상속인인 장인과 장모로부터 보험금 청구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를 받게 해 장모처럼 행세하게 하는 수법으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1억 3000여 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지검은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B(23)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팀을 꾸려 2차로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5회에 걸쳐 6억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에 속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검찰이 ‘지난해에만 세 차례 사고를 당했다’는 B씨 진술에 주목하면서 들통이 났다.
60대 이상 노인의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만 9373명, 2022년 2만 2747명, 2023년 2만 4768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줄지 않은 이유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제악화와 접근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물가로 지갑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를 받기는 힘들지만 교통사고는 흔하다는 점에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사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전국민이 보험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기 의심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