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고서, 성폭력 부인 의견 첨부해 의의 퇴색”
2024년 04월 15일(월) 20:40 가가
광주전남여성단체 지적
광주·전남 여성 단체들이 최근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5·18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반대 의견까지 소수 의견으로 첨부해 보고서의 의의를 스스로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조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미가 있다”며 “성폭력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가해자를 특정했으며 피해자들이 40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등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도 점검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소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 첨부하고 보도자료로도 배포해 스스로 의의를 희석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두고, 종합보고서는 국가의 보고서로서 권위있는 보고서의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국민의힘 추천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주장한 “피해자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고, 사건 현장 목격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미진한 채 계엄군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을 수 없다”, “진상규명 결정된 16건 중 13건은 근거가 미약한데도 표결로 진상규명 처리됐다”, “계엄군 자체를 국가폭력의 집단으로 폄훼하고, 성범죄 집단으로 오인케 하고 있다”는 등 소수 의견이 첨부돼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성단체연합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소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 첨부하고 보도자료로도 배포해 스스로 의의를 희석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두고, 종합보고서는 국가의 보고서로서 권위있는 보고서의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