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 병무청(광주병무청)이 병역 면탈의심자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 공정병역 실현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광주병무청 감사결과를 1일 살펴본 결과 5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서는 병역관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가진 병역의심자중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전담의사 소견서를 첨부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광주병무청에서는 병역 시스템 상 ‘검사소견’이라고 기재된 21명의 의심자 중 7명의 관리대상을 ‘특이사항(병역면탈)’란에 등록하지 않았다.

병역면탈여부를 확인해야 할 특별사법경찰은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 병무청 소관 복무기관에서 병가·특별휴가 등의 대상인 사회복무 요원에게 착오로 89건의 공가를 허가하기도 했다.

벤처기업 유효기관이 지난 소재지 이전 병역지정업체 19곳에 대해 실조사를 제때 하지 않는 등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28명에 대한 국적상실(이탈)자에 대한 병적 정리를 2년이상 지연한 점과 동원훈련 소집 통지 취소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