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하라”
2024년 03월 29일(금) 15:40
광주시의회와 5·18특별위원회 공동 성명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4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6월 내놓을 국가차원의 ‘종합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함께 29일 성명서를 통해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조사활동을 펼쳐온 진상조사위는 아직까지도 2개의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되고 있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 지역 각 단위가 진상조사위 개별 조사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의 위험에 방치할 수 없기에 광주 지역사회 의견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번 종합보고서가 바로 국가가 공인하는 정사 (正史) 5·18이자 1980년 5·18 이후 40여 년만에 나오는 진상보고서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5·18 특별법에 따라 조직돼 진상조사를 4년간 진행했고 진상조사위의 종합보고서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다.

민변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이라는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내놨다”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가해자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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