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지역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 220개 장애인 단체들은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 총선 후보자 광주 장애인정책 선언식’을 열고 광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복지를 위한 5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핵심 정책은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전환 체계 구축,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국가 책임제 실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2.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기준이 없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10명인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 등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수단인 만큼 배기량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