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오히려 왜곡·폄훼의 빌미를 제공해 개별 조사보고서 일부를 폐기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보고서 평가회’에서 제기됐다.

평가회는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 등 보고서는 계엄군 측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실어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고 왜곡의 근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호 민변 변호사는 진상조사위가 사법부 판결보다 후퇴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등 판결을 통해 배척된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 왜곡된 자료라는 판결이 내려져 증거 효력을 잃은 군·경 기록까지 비판 없이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다.

또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해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문회를 열지 않아 특별법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왜곡·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군·경 자료까지 무차별 인용하고 ‘양측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군경측 증언과 기록을 교차검증 없이 양비·양시론적 시각에서 병렬적 나열만 한 결과 5·18을 왜곡하는 내용까지 버젓이 담고 있는 보고서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보고서는 오히려 왜곡과 폄훼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거나 폐기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보고서 간 내용 불일치, 계엄군 개인 진술의 비교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의 신뢰도도 떨어지며 진실 판단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한 5·18유족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준 보고서 내용을 보고 가슴이 찢어진다. 이 보고서가 그대로 공개되면 또 어떤 왜곡이 터져나올지 무섭다”며 “가능한 보고서를 폐기하는 방안으로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