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 당사자들 충분한 의사소통을”
2024년 01월 10일(수) 21:10 가가
언론중재위 광주전남지부 신임위원 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정확한 사실 기반 객관적 보도…초상권·저작권 주의도
“지역언론, 공공감시 등 본래의 기능으로 위기 돌파를”
정확한 사실 기반 객관적 보도…초상권·저작권 주의도
“지역언론, 공공감시 등 본래의 기능으로 위기 돌파를”
임진석(50·사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여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광주전남지부 신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언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 정정 보도나 반론, 추후 보도 등의 권고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이죠. 어떻게 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차를 맞은 베테랑 변호사인 그는 다양한 중재사례를 분석하면서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언론중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루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위에서 얘기하다보면 서로 수긍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기사화 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언론보도 이전에 당사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 과정에서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할 경우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사전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지역언론이 본래의 기능인 공공감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역 기업이나 대학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05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항공안전기술원 비상임감사, 학교법인 해인학원(동신대학교) 이사,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올해로 20년차를 맞은 베테랑 변호사인 그는 다양한 중재사례를 분석하면서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언론중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보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루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지역언론이 본래의 기능인 공공감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역 기업이나 대학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05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항공안전기술원 비상임감사, 학교법인 해인학원(동신대학교) 이사,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