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원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72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올해 82억 5100만 원보다 1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정보에서 소외된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신문을 통한 교육을 하는 NIE 예산인 지역신문활용 교육지원비 8억 원은 물론 지역신문기획 취재지원비 1억 원과 지역민참여 보도사업 1억 2000만 원 등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줄여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축소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속에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국회가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아가 해마다 국비(일반회계 전입금)로 지원하던 25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기금 통폐합을 통해 국비 지원을 아예 끊으려는 의도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선심쓰듯 시혜를 베푸는 예산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방분권이니 균형발전이니 말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지역신문들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임을 다해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신문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 성장의 기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