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산IC 혈세 낭비 되풀이되지 않도록
2023년 10월 10일(화) 00:00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를 재시공하는 데 무려 49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산 IC 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사가 최근 선정돼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사는 오류를 바로잡는 재시공 성격이다. 지산 IC는 폭 6.5m, 길이 670m 도로로, 애초 2021년 11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다. 구도심 연결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운전자에게 낯선 왼쪽 진출로가 개설돼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시가 진출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재시공을 결정해 기존 사업비 77억 원에다 4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산 IC 공사는 공무원들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문 위원들이 우측 진출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광주시 도로과 담당자들이 자문 의견 반영이나 추가 자문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문 위원 5명 중 3명은 좌측 진출을 전제로 한 하부 교차로 보완 의견을, 2명은 좌측 진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위원들은 좌회전 구간도 아닌데 고속으로 운행하는 왼쪽 차선에서 빠져나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보완 방안만 제시한 사업자 계획서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산 IC 공사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임에도 관련 담당자 8명은 훈계, 주의 처분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상 법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 행정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는 지산 IC 공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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