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빼앗는 전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gap)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벌여 여덟 건의 관련자 79명을 검거했다. 사기 피해액은 총 548억 원에 달한다. 구속된 50대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00여 채를 섭외해 매매 가계약을 한 후 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소개받아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 보증금을 가로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208세대에 이르고 금액은 480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 세대의 임대차가 종료되면 피해 금액은 모두 1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무자본 전세 사기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다수 임차인이 전세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크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하는 보증보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피해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는 셈이여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 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무자본 전세 사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