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파업…물류·급식 차질 최소화해야
2022년 11월 25일(금) 00:0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급식과 돌봄에 공백이 우려된다.

화물연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어제 광주 하남산단과 광양시 광양항 국제터미널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열고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광양항에서 대형 화물 차량으로 입구를 차단하며 컨테이너 등 물류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광주·전남에서는 4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리 실무사·초등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오늘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는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3000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경우 빵·우유·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돌봄 통합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최대 쟁점은 ‘안전 운임제’다.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정부와 안전 운임제 지속 및 적용 품목 확대 추진에 합의했다. 한데 당정이 일몰제 연장을 제안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실 산업 재해 개선 대책,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 운임제’나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와 노조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파업 단계별로 비상 대책을 마련해 물류 및 급식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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