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전남 인구 늘리기 성과 거두려면
2022년 11월 15일(화) 00:05
전남 시군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과 지역 경제 실상을 반영해 개발한 ‘K-지방 소멸 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멸 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분석됐으며,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의 절반 이상인 13개 지역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험 지역에 신안과 구례 등 두 곳이, 소멸 우려 지역에는 완도·함평·곡성·영광·영암·보성·진도·강진·해남·고흥·장흥 등 11곳이 꼽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는 내년까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0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유입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일선 시군과 함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정착 지원, 도시민 유치에 초점을 맞춘 85개의 특별 시책을 추진한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04년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출생률 제고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 이제부터는 과거 시책들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지방 소멸 위험을 고조시키는 주범으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머지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를 삼키는 불균형 구조를 지목했다. 따라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멸 위기 지역에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국책 사업을 우선 배정하며, 지방대 활성화를 통해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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