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민선 8기 첫 예산 민생 회복 마중물로
2022년 11월 15일(화) 00:05 가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7조 2535억 원, 10조 33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광주시가 엊그제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전남도도 올해보다 2911억 원(2.9%)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도의 내년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 분야에 2조 8612억 원을, 생애주기별 돌봄 예산에 1조 844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광주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남도는 청년 응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실현 분야에 3조 3414억 원을,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생명산업화에 1조 9119억 원을 배정했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상당한 규모가 할애됐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K-뷰티, 디지털 콘텐츠 문화 등 산업과 일자리 성장 예산으로 1731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분야에 1조 241억원을 배정했다.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다. 시도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도 의회는 시도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감안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는 물론 재난 안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집행 효과도 꼼꼼히 따지고 행여 연말에 쓰지 않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상당한 규모가 할애됐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K-뷰티, 디지털 콘텐츠 문화 등 산업과 일자리 성장 예산으로 1731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분야에 1조 241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