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조 방해 불법 주정차 제재 강화를
2022년 11월 14일(월) 00:05
157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였다. 도로 양쪽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119 구급대원 등 소방 인력의 이동 시간이 평소보다 세 배 가량 더 걸려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광주시 다섯 개 자치구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8만 건에 달했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계도 위주로 전환되면서 2020년 40만 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44만 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45만 건에 이르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엊그제 북구 교통과 이동식 단속 차량에 동행해 지켜본 결과 불과 1시간 20분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8건이나 됐다. 특히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이용해야 할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버젓이 정차된 경우가 많았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전화로만 하루에 200건 넘게 들어온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는 유사 시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최근 전주시는 주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만으로 근절되기가 어렵다면 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소방과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단속 및 주민 신고제 강화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가 인명 구조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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