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 증원 대응력 높여야
2022년 11월 10일(목) 00:05 가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얼마 전 광주 원도심 유흥가에서는 심야에 외국인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표면화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난투극은 지난 30일 새벽 4시 광주시 동구 불로동 구시청사거리에서 펼쳐졌다. 평소 외국인들로 붐비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10여 명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 추정되는데 싸움을 말리던 미국인까지 폭행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사라졌다. 당시 폭행 장면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는데 사진을 보면 넘어진 사람에게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심야 집단 난투극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때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광주가 728건, 전남이 2301건으로 3000여 건이 넘는다. 폭력 범죄가 가장 많지만 마약 밀수 등 강력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3년 사이 광주·전남에서는 마약 사범이 다섯 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 9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 12.6㎏를 식료품으로 위장 반입해 유통시켰다가 광주경찰에 붙잡혔다.
여기에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불법 체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불법 체류자는 두 배 가량 늘었는데 항만을 통한 입국 같은 고전적 방식 대신 출입국사무소 신고 의무가 없는 ‘결혼 이민’ 목적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황 파악조차 힘들어 대처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 시대 외국인 거주자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을 증원해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난투극은 지난 30일 새벽 4시 광주시 동구 불로동 구시청사거리에서 펼쳐졌다. 평소 외국인들로 붐비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10여 명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 추정되는데 싸움을 말리던 미국인까지 폭행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사라졌다. 당시 폭행 장면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는데 사진을 보면 넘어진 사람에게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심야 집단 난투극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때 공포에 떨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