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 관리 의무화’ 압사 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2022년 11월 08일(화) 00:05 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과도하게 밀집된 군중에 대한 안전 관리 실패와 부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사 때 군중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통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고 당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는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몰렸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폭 4m의 좁은 내리막길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룬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서로 떠밀려 다닐 정도였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 이미지 분석 결과 밀집도는 1㎡당 최고 16명에 달했다고 한다.
압사 사고를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군중의 밀도이다. 트레이시 흐레스코 펄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의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에 따르면 군중의 밀도가 1㎡당 다섯 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일곱 명에 이르면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유체의 일부처럼 비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개인의 의지로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도는 임계점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관리나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펄 교수는 압사 사고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과학적인 군중 관리·통제를 의무화하는 성문법 도입”을 제안했다. 과거 사고에서 보듯 시설 개선이나 기준 권장만으로는 참사 방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압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압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에 더해 대형 콘서트나 운동 경기, 축제 행사장은 물론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밀집은 일상화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군중 밀집도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압사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압사 사고를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군중의 밀도이다. 트레이시 흐레스코 펄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의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에 따르면 군중의 밀도가 1㎡당 다섯 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일곱 명에 이르면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유체의 일부처럼 비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개인의 의지로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